진행중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6-11 2024-08-26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6-03
    의안번호 2200091
    의안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OTT 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연령별 관람 등급분류를 마치면 바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관련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인도 자체적으로 진행하도록 개정.
    상세내용 콘텐츠 서비스 지연에 따른 OTT의 사업 불확실성 및 비용 발생 문제 해결.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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