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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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6-11 | 2024-07-17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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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0094 |
의안명 |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대표발의자 | |
예상영향 | 중립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춘 은퇴자마을(도시) 공급 촉진을 위해 관련 공급 및 분양 기준을 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 |
상세내용 |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주택 공급 시장 열릴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