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6-11 | 2024-07-16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6-03 |
|---|---|
| 의안번호 | 2200096 |
| 의안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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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스마트폰에 대한 통신사의 지원금 지급을 규제하는 단말기유통법을 폐지. |
| 상세내용 | 경쟁 과열에 따른 마케팅 비용 상승과 수익 감소. |
| 연관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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