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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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6-27 | 2024-08-26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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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0187 |
| 의안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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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보장성 보험 등 일부에만 허용되고 있는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전체 상품으로 확대. 신용카드 납부 가입자에 불이익 주는 보험사에 처벌 규정 신설. |
| 상세내용 | 보험사의 카드 수수료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