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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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6-27 | 2024-08-26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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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0222 |
의안명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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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개인 워크아웃 제도의 채무조정 대상에 통신사를 포함해 신용불량자의 통신료를 일정 면제해주거나 탕감. |
상세내용 | 통신사가 돌려 받지 못하는 통신료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