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6-27 2024-08-26 2024-08-26 대안반영폐기 - - - - 2024-08-28 대안반영폐기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326
    의안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대출 잔액 기준 0.03%인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금 비율을 0.06~0.1%까지 상향.
    상세내용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증가에 따른 은행 순이익 감소.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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