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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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6-27 | 2024-08-26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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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0335 |
| 의안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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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은행 가산금리 산정에서 보험료, 교육세 및 법정 출연금 등의 은행 부담 부분을 제외. 가산 금리 세부 항목을 공시. |
| 상세내용 | 가산금리에 포함했던 보험료 등의 비용을 은행이 지게 돼 비용 증가. 세부 항목 공시에 따른 규제 부담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