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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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6-18 | 2024-08-26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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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0543 |
| 의안명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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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국가인공지능센터 지정해 AI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해 AI기술 안전성 검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활용 위한 시책 추진. AI 기술 개발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및 공표. 고위험영역 AI 및 생성형 AI 제품 개발과 관련한 안전성 보장 장치 강화. |
| 상세내용 | 정점식 의원은 친윤 핵심으로 법안 발의 당시 여당 정책위 의장. 법안은 향후 정부의 AI 정책 로드맵을 담은 것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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