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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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6-18 | 2024-08-26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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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0552 |
| 의안명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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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중립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웹툰과 웹소설은 도서판매 정가제에서 제외. 관련 플랫폼이 저자나 출판사에 마케팅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행위를 금지. |
| 상세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