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6-18 2024-08-26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6-17
    의안번호 2200552
    의안명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중립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웹툰과 웹소설은 도서판매 정가제에서 제외.

    관련 플랫폼이 저자나 출판사에 마케팅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행위를 금지.
    상세내용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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