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6-18 2024-06-20 2024-07-22 대안반영폐기 - - - - 2024-08-05 대안반영폐기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6-17
    의안번호 2200562
    의안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해 쟁의권 등 노동3권을 인정.
    상세내용 관련 플랫폼 기업의 노무 관리 비용과 인건비 상승.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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