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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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6-27 | 2024-08-19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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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0690 |
| 의안명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 대표발의자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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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정부가 해상풍력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사업자에 제공하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사업 추진 방식 전환. 국무총리실 산하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 설치해 어민과의 갈등 등 사업 추진 문제점 조율. |
| 상세내용 | 해상풍력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인근 주민과 갈등 리스크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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