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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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6-27 | 2024-08-26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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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0828 |
| 의안명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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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프렌차이즈 대리점 등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 관련 활동을 이유로한 불이익 강요 금지. |
| 상세내용 |
21대 정무위를 통과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 재발의. 발의 이유로 남양유업 사태 등을 명문화. 관련 업계에 불이익 있을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