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6-27 | 2024-08-26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6-24 |
|---|---|
| 의안번호 | 2200869 |
| 의안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프렌차이즈 본사의 가맹 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없애고, 거래 조건 재협의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도입. 본사의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 신설. |
| 상세내용 |
프렌차이즈 본사의 대리점 관리 부담 및 비용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