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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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6-28 | 2024-08-19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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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1014 |
| 의안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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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에도 통신판매 허용. 의무휴업일 등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해 조치할 것’을 명시. |
| 상세내용 |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에 따른 매출 및 수익 제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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