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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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6-28 | 2024-09-09 | 2024-09-12 | 대안반영폐기 | - | - | - | - | 2024-09-26 | 대안반영폐기 |
| 제안일 | 2024-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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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1026 |
| 의안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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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중립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환경부가 시행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사업자 등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 상세내용 |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환경영향평가의 요구에 대해 수정할 수 있는 기회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