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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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6-28 | 2024-08-26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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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1030 |
| 의안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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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등록제 신설을 통해 해당 단체의 대표성 확보. 가맹 사업 본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 조치 도입. |
| 상세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