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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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6-28 | 2024-08-19 | 2024-08-21 | 대안반영폐기 | - | - | - | - | 2024-08-28 | 대안반영폐기 |
제안일 | 2024-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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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1048 |
의안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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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 조직에 대한 화재 보험료를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상세내용 | 소비자의 관련 부담 감소에 따른 매출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