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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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7-02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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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1213 |
| 의안명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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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예금자 보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 금융·경제 위기 등 특정 상황에서 예금 전액을 보호할 근거 마련. |
| 상세내용 | 금융사의 예금자 보험 가입 비용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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