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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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7-02 | 2024-08-21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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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1222 |
| 의안명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 대표발의자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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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등록제 도입, 안전요건 마련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관련 시설의 설치와 정비에 대한 국고 보조 근거 등도 마련. |
| 상세내용 | 지자체 별로 통일된 기준 없는 개인형 이동수당 대여에 명확한 관리 기준을 도입해 관련 서비스 보급 확대에 도움을 줄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