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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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7-04 | 2024-08-21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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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1335 |
| 의안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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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중립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건축 설계 및 공사 감리 과정에서 감리 대상에 정보통신 인프라를 추가하고 정보통신기술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 |
| 상세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