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7-04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42
    의안명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구체적인 보호 한도는 업종별로 정하도록 규정.
    상세내용 금융사의 예금자 보험 가입 비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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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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