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7-04 2024-09-26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62
    의안명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자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산업은행이 단일 기업에 대여할 수 있는 자금을 자기 자본의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 자본금 규정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상향.
    상세내용 법 발의 이유로 ‘반도체 산업 지원’을 명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수혈폭이 커질 전망.

    수조원대의 시설 투자를 집행하는 반도체 대기업이 집중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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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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