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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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7-04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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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1362 |
| 의안명 |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 대표발의자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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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산업은행이 단일 기업에 대여할 수 있는 자금을 자기 자본의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 자본금 규정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상향. |
| 상세내용 |
법 발의 이유로 ‘반도체 산업 지원’을 명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수혈폭이 커질 전망. 수조원대의 시설 투자를 집행하는 반도체 대기업이 집중 수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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