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7-08 2024-07-17 2024-08-21 수정가결 2024-08-21 2024-08-27 2024-08-27 원안가결 2024-08-28 수정가결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7-05
    의안번호 2201404
    의안명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주 40시간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법의 택시 기사 근로시간 규정을 풀어 근로조건 및 임금형태를 회사와 택시 기사가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도록 완화.
    상세내용 노무 관리 등의 유연성 증대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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