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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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7-09 | 2024-09-25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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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1470 |
의안명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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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기업이 ‘슈링크플레이션(가격 유지하며 제품 용량 감소)’, ‘스킴플레이션(가격 유지하며 품질 저하)’ 등을 시도할 경우 관련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
상세내용 | 원재료 상승 압력에 대응이 어려워지거나, 매출이 감소해 이익 하락 요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