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7-09 2024-09-25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470
    의안명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기업이 ‘슈링크플레이션(가격 유지하며 제품 용량 감소)’, ‘스킴플레이션(가격 유지하며 품질 저하)’ 등을 시도할 경우 관련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상세내용 원재료 상승 압력에 대응이 어려워지거나, 매출이 감소해 이익 하락 요인.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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