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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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7-09 | 2024-09-26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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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1495 |
| 의안명 |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
| 대표발의자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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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 신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전력망과 용수 공급망 등 설비 설치 비용을 정부와 반도체가 지원. 반도체 클러스터 및 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직접 지원 근거 마련. 근로소득 상위 5% 이내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로 규정 예외 적용. |
| 상세내용 | |
| 연관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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