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7-09 2024-08-21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502
    의안명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급발진 의혹 사고가 나타난 것과 관련해 자동차 페달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
    상세내용 급발진 논란과 관련한 대응 리스크 증가.
    연관의안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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