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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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7-09 | 2024-08-21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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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1502 |
의안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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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급발진 의혹 사고가 나타난 것과 관련해 자동차 페달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 |
상세내용 | 급발진 논란과 관련한 대응 리스크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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