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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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7-11 | 2024-08-26 | 2024-08-26 | 대안반영폐기 | - | - | - | - | 2024-08-28 | 대안반영폐기 |
| 제안일 | 2024-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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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1562 |
| 의안명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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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2029년 12월 31일까지 0.5%인 현행 예금보험기금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 |
| 상세내용 | 보험료율 인하 전망이 높은 가운데 보험료율 부담 기간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