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7-11 2024-08-26 2024-08-26 대안반영폐기 - - - - 2024-08-28 대안반영폐기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562
    의안명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2029년 12월 31일까지 0.5%인 현행 예금보험기금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
    상세내용 보험료율 인하 전망이 높은 가운데 보험료율 부담 기간 연장.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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