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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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7-18 | 2024-08-26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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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1827 |
| 의안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
|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중소·중견 조선사를 공유수면 점용 및 이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 |
| 상세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