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상세정보 바로가기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7-18 2024-08-26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27 의안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HJ중공업 법안설명 중소·중견 조선사를 공유수면 점용 및 이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