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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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7-19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05
의안명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현대차 기아
법안설명	급발진 사고 등의 당사자가 자동차 등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와 기록물을 법원에 제출할 경우,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특례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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