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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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7-19 | 2024-09-25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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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1905 |
| 의안명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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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급발진 사고 등의 당사자가 자동차 등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와 기록물을 법원에 제출할 경우,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특례 규정 신설. |
| 상세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