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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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7-19 | 2024-08-26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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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1941 |
| 의안명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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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스마트농업 관련 시설을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포함해 농지로 인정하고, 일시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 |
| 상세내용 | 일시사용 허가 기간이 끝나면 스마트팜 시설을 철거하고 농지로 복구해야 하는 불합리를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