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7-19 | 2024-09-23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7-18 |
|---|---|
| 의안번호 | 2201960 |
| 의안명 |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
| 대표발의자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
|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AI를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자격과 지원 근거를 마련.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이용자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계약을 맺도록 의무화. |
| 상세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