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7-22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1981
    의안명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중립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톤세제 특례의 일몰 기한을 올 연말에서 2034년말로 10년 연장.
    상세내용 해운사의 세부담 완화. 5년이던 기존 일몰 연장 기간이 10년으로 연장.
    연관의안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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