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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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7-22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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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1981 |
의안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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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중립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톤세제 특례의 일몰 기한을 올 연말에서 2034년말로 10년 연장. |
상세내용 | 해운사의 세부담 완화. 5년이던 기존 일몰 연장 기간이 10년으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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