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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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7-24 | 2024-08-26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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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2153 |
| 의안명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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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 상세내용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전문 인력 수급난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