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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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7-25 | 2024-09-09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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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2221 |
의안명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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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해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하도록 규정. |
상세내용 | 기업들이 협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관리 업무를 전담할 공공기관이 설립되면서 규제 리스크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