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7-25 2024-09-09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221
    의안명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해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하도록 규정.
    상세내용 기업들이 협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관리 업무를 전담할 공공기관이 설립되면서 규제 리스크 상승.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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