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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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7-31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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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2365 |
| 의안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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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이용자에 △서비스 이용조건 및 대가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 및 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 및 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피해구제의 기준 등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
| 상세내용 | 규제 리스크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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