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7-31 | 2024-09-25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7-30 |
---|---|
의안번호 | 2202398 |
의안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할 경우 금융위에 사전 신고 및 보고 의무화. 금융위는 금융취약계층의 은행 접근성 고려해 신고 수리 여부 결정. |
상세내용 | 사업 구조조정 관련 어려움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