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8-01 2024-11-13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7-31
    의안번호 2202438
    의안명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모듈러 공법 및 PC공법 등을 통해 건설이 가능한 대상에 오피스텔과 숙박시설 등 준주택을 추가.

    해당 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상세내용 관련 기술에 앞서 있는 건설사에 수혜 집중.
    연관의안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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