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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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8-01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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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2440 |
| 의안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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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부실 시공으로 시설물 손괴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근거 마련. |
| 상세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