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8-02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8-01
    의안번호 2202467
    의안명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인체에 이식돼 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해 정부가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상세내용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품 시술 등에 대한 규제 증가 가능성.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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