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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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8-02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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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2481 |
| 의안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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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 추가. |
| 상세내용 | 정비 사업 관련 분쟁 감소로 관련 비용 부담 줄어들 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