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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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8-02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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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2503 |
| 의안명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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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방용수 시설 및 소화수조 등의 설치를 의무화. |
| 상세내용 |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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