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8-05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8-02
    의안번호 2202512
    의안명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 및 페달 영상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상세내용 급발진 관련 규제 리스크 증가.
    연관의안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