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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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8-05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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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2517 |
| 의안명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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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에 대해서는 관련 손배배상 청구소송시 제조업자가 결함 여부를 입증하도록 규정. |
| 상세내용 | 급발진 논란 등 각종 차량 사고와 관련해 완상처 업체의 대응 부담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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