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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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8-05 | 2024-11-12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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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2523 |
| 의안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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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중개자의 입점업체 정산 주기를 구매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배송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법제화. 정산이 지연될 경우 공정위가 정한 이율을 가산해 지급. |
| 상세내용 | 자금력이 부족한 플랫폼 도산으로 시장 점유율 상승. |
| 연관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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