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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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8-05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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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2539 |
의안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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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1주택자가 법 시행 1년 이내에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이후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에서 1주택자로 간주해 세부담 완화. |
상세내용 | 지방 미분양 주택 관련 리스크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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