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8-06 2024-11-20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8-05
    의안번호 2202543
    의안명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유출을 통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
    상세내용 핵심 산업 기술 유출 우려 감소 기대.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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