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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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8-06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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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2543 |
| 의안명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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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유출을 통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 |
| 상세내용 | 핵심 산업 기술 유출 우려 감소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