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8-07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06 |
|---|---|
| 의안번호 | 2202599 |
| 의안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고의로 불법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 상세내용 | 불법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처벌이 제작자에서 이용자까지 확대. 법적 테두리 내의 게임사들이 반사이익 볼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