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8-08 2024-11-20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8-07
    의안번호 2202602
    의안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이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설비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

    해당 설비 설립 과정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설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해.
    상세내용 중국 등 외국 기업들과의 국내 경쟁에서 우위 기대.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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