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8-08 2024-11-20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8-07
    의안번호 2202614
    의안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전기차 등 자동차 충전 시설을 설치할 때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알란설비, 소화시설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상세내용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연관의안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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