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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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8-08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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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2622 |
| 의안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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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정산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해 플랫폼 업체가 임의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위반시 영업정지 등 제재. |
| 상세내용 |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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